與 “판문점 선언 정면 위배… 책임자 처벌하라” 野 “제2 박왕자 사건… 文 종전선언 무책임”

與 “판문점 선언 정면 위배… 책임자 처벌하라” 野 “제2 박왕자 사건… 文 종전선언 무책임”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9-24 22:42
수정 2020-09-2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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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만행에 정치권 분노 목소리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후 북한 피격 등 사건과 관련한 상황 보고를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후 북한 피격 등 사건과 관련한 상황 보고를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던 실종 공무원을 북측이 사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강도 높게 북한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제2의 박왕자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영길 “北 최고지도부 몰랐을 리 없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방부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 최고지도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을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은 (2008년) 박왕자씨 사건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다”면서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사건 공개를 늦췄다면,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했어야 할 말은 공허한 종전선언이 아닌 북한의 인권 만행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그에 상응한 대응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방위 ‘北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중대한 무력도발 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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