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망 등 경찰 역량 우려에 협업
완전 폐지 주장한 야당 반발할 듯
北과 접촉 ‘창원간첩단’ 4명 체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수사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이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경찰이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경찰과 협업하고, 전직 국정원 직원을 경찰이 대거 채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며,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내사·수사 사건 이관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노하우 전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검토가 진행 중인 이유는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방첩망의 경우 경찰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정부·여당 내에서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찬에서도 관련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올랐고, 이에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나서며 해외 방첩망 등 안보 정보 수집 능력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국정원과 경찰의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도 함께하고 있다”며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국정원은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지난 28일 집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앞서 수사당국은 이들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국은 이들이 2016년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