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당론·자유투표 갑론을박
28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가능성
민주당서 이탈표 28명 나오면 가결
李대표, 의원들에 친전 보내며 결속
檢규탄대회 및 2차 장외 투쟁 검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6. 도준석 기자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내부 결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정하느냐 자유 투표에 맡기느냐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이번 영장 청구가 정치적 판단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야당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려는 치졸한 정치 탄압이자 민주주의 파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로 종사한 지도 수십 년 됐는데 야당 대표이고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여야는 필요하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돼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결집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석)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6석)도 찬성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이날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혀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에서 2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토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 의원들의 반발심리를 자극할까 우려해 자유 투표에 맡기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내 의견은 진영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에 “당내 분위기가 격앙돼있다”면서도 “당론으로 정하면 오히려 의원들의 반발심만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CBS에 “의원들이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찬반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아 (체포동의안 가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에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당론 채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의원은 물론 당직자들까지 참석하는 검찰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이 대표도 의원들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내일(17일) 오전 긴급 지역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이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 전원과 수도권 지방의원 전 당직자, 보좌진, 원외 지역위원회 소속 인사까지 참석하는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영장 내용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다음 주 중 친전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다음 주 중 의원총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쯤 대규모 2차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내외 연속 투쟁을 통해 굳건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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