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리 부실에 활용도 낮아”
‘허위 계약’ 업체 대표 등 수사 의뢰

한 해 최대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지능정보화사업’ 실태를 뜯어보니 전담 기관의 관리 소홀로 다수의 사업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2조 5000억원을 투자한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사업’의 3분의1은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업체의 사업비 횡령도 적발됐다.

23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AI 데이터 사업의 전담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 기관이 AI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해 왔다. 그 결과 2020~2021년 구축한 AI 데이터 360종(사업비 7020억원) 가운데 122종(사업비 1148억원)은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버스 개발 노선 주행 이미지’ 사업에서는 32종의 데이터(정부출연금 578억원)가 최대 2년 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로 방치됐다. 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폐쇄회로(CC)TV 교통 영상’ 등 33종의 데이터(610억원) 사업은 최대 26개월간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넘어갔다.

소와 돼지 등 가축 행동을 분석하는 ‘가축 행동 영상’ 데이터 구축 과제를 수행한 A업체는 사업비 38억원 가운데 13억 9000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가족 운영업체를 통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를 돌려받아 사업이 아닌 대출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썼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업체 대표를 포함해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품질 검증 결과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AI 데이터 360종 가운데 168종(약 47%)이 애초 계획한 품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