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소조항 가득찬 위헌적 법안”
野 “즉각 수용”… 마은혁 임명 촉구
崔, 대권 질문에 “현재는 임무 집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재의요구 시한은 15일이다. 이 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김용만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은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다면 최 대행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필요성도 주장했다.

최 대행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며 “현재로선(For now)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정치권에서 뒷말이 나왔다.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단 게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대행’을 하다 ‘대권’으로 갈 수 있다는 헛꿈은 버리라”고 했다.

최 대행은 같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한국의 대미 수출 흑자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정책에 보복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내고 “연말까지 무역 전쟁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올해(기존 전망 1.5%)와 내년(1.8%) 경제성장률이 모두 1.4%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