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액 2200억弗 미·일 추월… 동북공정·탈북자 북송 마찰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로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경제적·인적 교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대북 정책과 과거사, 영해 문제 등 정치적·외교적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19일 “한·중 관계는 경제는 뜨겁고, 외교는 미지근하며, 정치·안보는 냉랭하다.”고 평가했다. 수교 이후 경제협력은 비약적으로 진전됐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수교 당시 64억 달러 대비 35배 증가한 2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이다.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3위 교역국으로 발돋움했다. 지난 20년 동안 양국 간 교역액은 연평균 22.7% 증가했고 10년 후인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중(對中) 투자도 20년 동안 약 20배 증가해 중국은 한국의 두 번째 투자 대상국이 됐다. 하지만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아직 미미하다. 2011년 9월 누계기준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는 348억 달러에 이르지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FDI는 약 33억 달러에 불과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양국 간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적 교류도 발전을 거듭했다. 1992년 양국 간 방문자 수는 13만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660만명을 기록했다. 폭발적인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는 해마다 15%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양국의 유학생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수는 1992년 4000명 선에서 2011년 6만 7000명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치·외교 관계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양국 모두 6자회담 참가국이지만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은 대북 정책에서 이견을 좁히기 힘들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씨에 대한 중국의 가혹행위 논란, 동북공정 등 과거사와 영해 갈등은 양국 관계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양국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일만·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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