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 거듭 밝혀

공단 중단과정 조사 계획 질문엔 “필요성 있지만 신중해야” 부정적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확보된 근거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北 반응 없지만 일관성 갖고 노력할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핵 개발 전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그런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근거는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과정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좀 (다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오는 27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상호 중단을 북한에 제안한 것에 대해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측의 호응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선 “남북대화 제의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내용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를 답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북 특사 보낼 상황인지 더 지켜봐야

그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다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북한이 길게는 몇 달 이상씩 남쪽 새 정부 입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다”면서 “일관성을 갖고 끈기 있게 길게 보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상황이 조성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다”며 “여건이 된다면 특사를 보내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과 여건인지 좀더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