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열어… 軍 적대행위 중단·이산상봉 논의

첫걸음 떼려면 대화 제의 불가피… 해빙 위해 민간교류 활성화도 고민

청와대가 1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베를린 구상에 담긴 제안 중 7·27 정전협정 계기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10월 4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눈앞에 닥친 안보 현안과 남북 간 인도적 교류 현안에 대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대행위 중단을 논의할 남북 군사실무회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대화 없이는 첫발을 떼기 어려운 문제여서 곧 첫 후속 조치로 남북 간 대화 제의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채로 내놓는 제안이라면 북측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게 전부다.

반응이 없더라도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던져 북한이 우리의 대화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 본다”며 다시 한번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이 정부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대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낮은 단계에서 수월하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 비전으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경제공동체를 통한 ‘신경제지도’ 구상 로드맵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와 베를린 구상을 따로 떼어 놓고 접근할 순 없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