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완전한 비핵화 이행 여부 따라 구체적 평화협정 전환 논의 가능

남북·미 정상 리더십 과거와 달라 판문점 선언 실행 가능성 매우 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목표는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정전협정 65주년인 7월 27일을 계기로 남북 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조 장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이것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거의 딱 이루어질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왜냐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에 따른 또 다른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춰 나가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딱 하나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이 지난달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목표로 둔 것은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한다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에 논의한다는 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문장을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정상회담 합의들보다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라며 이는 남북과 미국 등 관련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사안, 북한과 협의를 거쳐서 이행할 사안,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이행할 사안으로 구분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며 “바로 이행할 것들은 이미 어제부터 비무장지대 확성기 장비 철거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핵사찰·검증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핵무기 없는 북한, 한반도로 가자면 사찰, 검증이라는 조치 없이 가는 것은 상식적이라 할 수 없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문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것도 사찰, 검증에 있어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 간 경제협력 쪽은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가능한 분야”라며 “그것을 위한 사전 준비, 조사, 공동 연구는 미리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해 가는 건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