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미 국방

오스틴, “철통” “확고” 7차례 언급
남북 핵보유엔 “비핵화 유지해야”
‘독자 핵무장’ 여론 잠재우기 나서
조만간 ‘한미일 안보회의’ 열기로
尹 “강력한 확장억제 도출해 달라”한미 국방장관이 “확고한 대북 확장억제”를 재차 강조하며 상시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연습 확대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조만간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열기로 했다.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한미는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확장억제 공약은) 핵,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며 “F22와 F35 스텔스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정보 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고, “최대한 빨리”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해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15분 남짓 한 기자회견 내내 “철통”과 “확고”란 표현을 모두 일곱 차례나 써 가며 최근 한국에서 거론되는 ‘독자적 핵무장’ 주장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는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남북한의 핵보유를 모두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오스틴 장관이 한반도 안보공약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핵우산을 보다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회담 후 오스틴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을 접견하며 “북한 핵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정상 간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포함해 3국이 추가 협력할 과제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