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쿼드 정식 가입할 수도… IRA 돌파구 모색

尹대통령 새달 26일 美 국빈방문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관계 격상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확정돼 양국이 핵심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첫 국빈방문 형식으로 4월 26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행동하는 안보·경제 동맹’으로 격상하고 국제정세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책을 비롯해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인도태평양 등 지역 현안이 유력하다. 한반도 안보위기 및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불식시킬 연합방위 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은 핵심으로 꼽힌다. 방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 실행력 억제를 실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후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예고된 점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한미 연쇄 회동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실무그룹 참여도 적극 논의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극 공감한다. 쿼드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논의에 따라 한국이 쿼드에 정식 가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지난해 말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발표에 이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범위가 환태평양 전체로 한층 넓어질 듯하다.

인플레이션방지법(IRA)과 반도체법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에서 해결책을 찾을지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미 경제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IRA와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이달 중 배터리 핵심 광물 및 중요 부품과 관련한 IRA 시행령을 내놓을 예정으로, 우리 정부는 4월 정상회담 전 해법 도출을 기대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IRA는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4월 말까지 가지 않고 시행령 발표를 통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미는 미래 첨단기술과 문화교류,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적교류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당국자는 “(한국인이)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오지만, 미국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이나 인턴십을 오는 경우는 적어 불균형이 있다. 이를 해소할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고 미국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