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만배, 2013년부터 성남시의원들 포섭… 유동규, 인사권 휘둘러 화천대유에 특혜”

[단독] “김만배, 2013년부터 성남시의원들 포섭… 유동규, 인사권 휘둘러 화천대유에 특혜”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1 20:52
수정 2021-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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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성남도개공 관계자 증언

金, 성대 출신 시의원 통해 시의회 출입
柳, 조직 장악 후 아무도 ‘노’라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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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11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11 뉴스1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가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들의 ‘돈잔치’로 전락한 배경에는 돈줄을 쥔 김씨 측의 전방위 로비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인사권을 쥔 유동규(52·구속 수감) 전 기획본부장의 조직 장악이 자리하고 있다. 김씨를 중심으로 화천대유 측이 성남시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포섭하고, 화천대유 측과 유착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사업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5년 성남도개공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이미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했던 남욱(48·미국 도피 중) 변호사 등과 화천대유를 구성해 하나은행 측과 함께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전·현직 성남시의원들은 김씨가 2013년부터 성균관대 출신 시의원을 통해 시의회를 드나들며 인맥 쌓기에 나섰다고 증언했다.

A 전 시의원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3년 민관 합동 개발 모델을 강조하던 시의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김씨와 성균관대 동문으로 가까운 사이였다”면서 “나는 그 이듬해 또 다른 시의원을 통해 김씨를 소개받았고, 언론사명이 찍힌 명함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떠올렸다.현직 B 시의원은 “당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이던 최윤길 시의장이 성남도개공 설립 반대라는 당론을 거스르며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도개공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남도개공 내부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배경을 놓고 “공사는 누구도 유 전 본부장에게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10월 본부장으로 ‘깜짝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일부 직원들의 직위를 해제하며 인사권을 통한 조직 장악에 나섰다”는 증언이 나왔다.

복수의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은 “당시 기획본부장 자리에는 지역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이 주로 왔는데 이례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그 자리로 온 것”이라면서 “공단 내부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성남시에서 ‘뿅’ 하고 나타나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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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뒤늦게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1-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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