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년간 수십억 과다 지급 ‘지적’
시, 환수 방안 ‘마련’… 재심 청구 ‘고려’

경북 포항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의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 특혜·보조금 부당 청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0년까지 시가 버스 회사에 보조금 47억 6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운행 실적 등을 점검하지 않고 보조금 14억 8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은 시내버스 운송회사 1곳에서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시내버스 회사가 포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17년 85억 6200만원, 2018년 114억 8000만원, 2019년 191억 9600만원, 2020년 265억 1800만원, 2021년 314억 8900만원 등 5년간 972억 45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포항시장이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유리하게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도록 지시해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포항시는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 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대 지급분을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의 부당 지시 주의 처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담당 부서 업무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21년 9월 시내버스 회사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한 2764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