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사면심사위서 대상자 심사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상자는 보통 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에 사면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날이 광복절이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린 터라 이번에는 경제인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미 복권됐다.

이와 별도로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권 인사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