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따라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
文 사위 특혜 채용 사건 이첩 가능성
정치권 “야당 탄압 최일선에 섰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맞게 합리적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선 직원들에게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정숙 여사가 연루된 관련한 타지마할 관광 의혹 및 경호관 수영 강습 의혹 등 야권 관련 사건이 몰려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3명을 기소한 뒤 현역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아무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제동에 걸린 상황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취임 첫날 오찬 및 취임식 일정 등을 마친 뒤 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총선도 끝났거니와 지난 수사 이력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장 재임 당시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경우 이 지검장 취임 후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 지검장은 16일 “온전히 내가 결정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최일선에 섰던 대표적 친윤 라인”이라고 비판했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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