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11-07-17 00:00
업데이트 2011-07-17 14: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제역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시세 80%까지만 지급

축산농가가 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소나 돼지 등을 살처분할 경우 모든 농가에 보상금을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했지만 오는 25일부터 구제역 발생농가는 보상금을 시세의 80%까지만 받게되는 등 차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도축장에서 모니터링을 실시, 구제역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가축의 농장에 대해선 추가검사를 실시한 뒤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ㆍ사산 우려, 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동향이 파악돼 관리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키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ㆍ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후 반드시 접종내역을 기록ㆍ관리토록 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는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하더라도 보상금을 가축 시세 가격의 80%까지만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