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는 눈 바꿔야 경제가 산다] ⑥ 기업들에 물어봤습니다
국내 대·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서울신문이 지난달 10~16일 309개 국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58% 포인트)에서 나온 결과다. 신산업을 추진하기에 현재 국내 기업 경영 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6.9%(114곳)는 ‘열악하다’, 6.8%(21곳)는 ‘최악이다’, 54.4%(168곳)는 ‘그저 그렇다’로 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이 98.1%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좋다’고 답한 기업은 1.9%(6곳)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 가운데 60.5%(187곳)는 현재의 기업 여건이 유지된다면 10년 뒤 신산업 수준이 퇴보하거나 제자리걸음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의 44.3%(137곳)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봤고 16.2%(50곳)는 악화할 것이라고 봤다.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의견을 낸 기업은 39.5%(122곳)였다.
글로벌 시장과 견줬을 때 국내 신산업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7.4%(23곳)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의 3분의1은 ‘낮다’(31.1%·96곳)고 답했고 61.5%(190곳)는 ‘비슷하다’고 했다.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기업들이 첫손에 꼽은 것은 ‘신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29.4%)였다. 대기업은 41.2%의 응답률을 기록해 중소기업(26.1%)보다 더 규제 장벽에 대한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3분의1(27.8%)은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29.5%)이 대기업(22.1%)보다 신사업 분야 인력 채용에 더 큰 고충을 호소했다. 기술력, 산업 생태계 미성숙(15.5%), 기존 사업자 등 기득권의 저항(13.9%),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12.0%)이 뒤를 이었다. 신사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는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 규제(26.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23.3%)나 기존의 법 체계가 급변하는 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관련 법령이 부재하는 회색 규제(20.4%)에 대한 불만도 컸다. 정한 것 외에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16.2%), 산업 간 융합을 막아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는 걸 어렵게 하는 칸막이 규제(13.6%)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부산블록체인특구에 부동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만들어 투자하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했다가 지난 3월 “허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해외 주요 시장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 안 되는 것들만 법령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허용되는 것 빼고는 모든 걸 안 되게 하고 엘리트식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사업을 하게 하니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관료적인 접근 방식으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로 응답 기업 절반가량(46.0%)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꼽았다. 규제 법안의 철폐·개정(18.4%),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 인재 양성(17.8%)에 대한 요구가 그다음으로 높았다. 신산업 기술·제품 시장화와 테스트베드 구축(9.4%),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기회 증대(8.1%)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이어졌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가장 낮은 국내 신산업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꼽는 기업이 27.2%(84곳)로 가장 많았다. 인공지능(AI)이 17.8%(55곳)로 두 번째였고 자율주행차가 11.0%(34곳), 바이오헬스와 로봇 분야가 나란히 10.7%(33곳)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핀테크(8.1%), 정보통신기술(ICT)융합(7.8%), 드론(5.5%) 순으로 자리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과거 정부와의 프로젝트 연계성 부족으로 고부가가치의 미래 기술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건의도 나왔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 시장 조사를 몇 년간 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준비하던 것을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힘들게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사이 해외 경쟁업체들이 치고 나가 비슷한 제품을 내고 시장 주도권을 잡아 기회를 뺏기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규제 개선이 가능하게 법제화가 이뤄져도 대기업 기준으로 문턱이 높다”며 “세법, 환경 규제 등을 영세한 소기업들의 여건에 맞게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번 설문 대상 가운데 대기업은 68곳(22%), 중소기업은 241곳(78%)이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83곳(59.2%), 서비스업이 126곳(40.8%)이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7-14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