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부가세 10% 환급 대신 캐시백 지급·배송료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하되 특별할인전 개최와 캐시백 지급, 배송료 인하 등의 유인책으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정부가 추진했던 세제 지원이 무산됐고, 지금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될 경우 행사가 축소돼 기대만큼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도 대면 접촉이 많은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 15일간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세페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백화점·온라인 플랫폼 연계 패션 특별할인전 ▲전기차 등 친환경차 할인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타이어 할인 행사 ▲최신 생활가전, 스마트폰, 태블릿PC 할인 행사 ▲화장품·가구 등 우수 디자인 상품 온·오프라인 판매 등이 주요 이벤트로 담겼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 할인 행사(무이자 할부, 캐시백, 포인트 지급 등) ▲중소기업 제품 특판전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기간 연장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비대면 행사가 주류를 이룬다. 부산국제수산엑스포와 경북 과메기축제 등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올해 코세페 중 하루는 부가세(10%)를 환급해 줘 소비를 촉진시키겠다고 지난해부터 예고했지만 무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가세 환급은 신규 소비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에 그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또 행사 기간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오프라인 행사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불가능한 경우 취소나 연기, 축소한다.

●정부, 보건의료·미화원 등 대면 업종 지원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대면 접촉 업무가 불가피한 만큼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뉴딜 펀드 중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형 뉴딜 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 분야를 합쳐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효율 향상,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40개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산업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확정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