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과기부에 정보공개 청구 제기
“과기부 10년간 5조원 산정 너무 과도”
이르면 이달 말 산정 기준 확정 지을 듯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대가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놓고 통신 3사와 정부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괜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있었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세세하게 알려 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2021년에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대가 산정 방식과 이전의 산정 근거가 다르게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지난 3일 통신 3사가 공동의견서를 통해 “차라리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재경매를 하자”고 역제안을 한 것에 이어 또다시 정부와 각을 세웠다.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답해야 한다.

통신 3사는 정부가 검토 중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10년간 5조 570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용기간을 5년으로 줄이면 2조 7852억원이다. 5년간 1조 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이통 3사의 주장과는 간극이 크다.

계산이 다른 것은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3G·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310MHz 폭이 약 10년 전 시장에 공급될 때에는 LTE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주파수에 대한 가치가 높았다. 하지만 향후 10년은 2G·3G·LTE 가입자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옛날 경매가를 근거로 지금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 통신 3사의 의견이다.

반면 정부는 과거에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낙찰 가격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전파법 시행령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확정 지을 듯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