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타당성 검토 안팎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4 이동통신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정부 승인 땐 특혜 시비 나올 수도

중기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가운데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많은 만큼 중앙회가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검토 초기 단계로 사업 참가 여부나 재원 조달 방법, 구체적인 진출 시기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중기 내부에서는 1996년 2세대 이통서비스인 PCS 사업자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낸다는 ‘어게인(Again) 1996’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으로는 중기중앙회가 최근 홈쇼핑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이통사업까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의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회 안팎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제4 이통사업을 직접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제4 이통사 추진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 몇 군데서 추진 중이어서 연말에는 제4 이통사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업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양승택 회장 “KMI도 참여 검토”

초기 자본금과 투자금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기간통신 사업 진출이 적합한지도 논란이다. 중앙회 조합법 규정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제4 이통사 승인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도 재무 안정성과 지배주주 등의 구성 문제로 두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MI가 써낸 초기 자본금 규모는 6000억원. 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홈쇼핑 자본금의 6배 규모다. 투자 및 사업비를 합치면 최소 1조원 이상이 동원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의 양승택 KMI 회장은 “특정 사업자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큰 틀에서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KMI의 참여를 검토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중기중앙회가 재원 조달뿐 아니라 제4 이통사의 지배주주로 전국 단위의 통신 사업을 전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미지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안동환·류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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