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지도층, 공정사회 조성에 무한 책임/김계환 광운대 법과대 명예교수·한국공공사회학회장

[기고] 정부·지도층, 공정사회 조성에 무한 책임/김계환 광운대 법과대 명예교수·한국공공사회학회장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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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가 어느새 4년째 중반을 지나는 지금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부조리로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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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광운대 법과대 명예교수·한국공공사회학회장
김계환 광운대 법과대 명예교수·한국공공사회학회장
부조리를 감독하여야 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이 도리어 비리와 부조리의 온상이 되었다. 출범 초기 다소 실효를 거두는가 싶었던 개혁은 어느새 기운이 꺾이고 있다.

한나라의 발전과 질서는 단순한 구호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그 사회가 공정한 룰에 의해 작동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사회지도층의 책무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출범 초기부터 이 정부가 추구한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인데, 여기서 경쟁은 공정한 게임(fair play)이 되어야 한다.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공정한 사회가 요원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심각한 가치관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자신보다 더 가진 자들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지르려 하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기 마련이며, 공동체의 파괴는 개인의 행복을 깨뜨린다.

이러한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 윤리와 공동체 가치관 확립이 시급하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참여가 공동체의 번영에 이바지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과 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공동체의 위기가 곧 자신의 위기이며, 공동체의 발전이 자신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회공동체 윤리 의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경쟁과 분배에서 불법이나 사위(詐僞)가 없는 건전한 사회일 것이다. 그리하여 정직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 풍토가 시급히 조성되어야 한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보다 더 잘사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에서는 정당한 노력이나 선의의 경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공동체 윤리 의식은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기의식을 가질 때 확보될 수 있다.

사회공동체 윤리 의식은 개개인이 스스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몸담은 사회공동체는 미래 세대의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은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정부와 사회지도층은 우리 공동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요즘같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사회지도층은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야 공정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더욱 강조되는 때다.

2011-07-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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