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 논설위원
시민단체 근무 경력을 50∼100% 인정한다는 소식에 공무원은 물론 준비생도 대거 반발하면서 이 안은 나흘 만에 철회됐다. 이후 본지는 52개 주요 정부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동일 분야 경력 인정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5명), 여성가족부(3명), 통계청(2명), 국무조정실·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특허청(각 1명)만 경력을 인정했다. 아예 해당 정보를 분류해서 갖고 있지 않거나, 무엇을 묻는 거냐고 되묻는 기관도 있었다.
‘공공의료대학원’ 입학 추천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이 일이 떠올랐다. 학생 선발을 시도지사 추천에서 전문가·시민단체 추천으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바뀌는 과정이 여론의 뭇매를 불렀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라면 공무원시험의 공직적성평가(PSAT)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교육입문검사(MEET)가 떠오르는데 시민단체 참여 여부가 더 중요해졌다. 시민단체에 무엇을 빚졌는지, ‘만사참통’(모든 것은 참여연대로 통한다)이라 조롱당하는 현 정권이 학생 선발에서 시민단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에서 처음 결정됐다. 그해 10월 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고 돼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가 그해 3월 드러났는데 이 사건은 ‘시도지사 추천’이란 문구에 영향을 못 미쳤다. 대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남, 제주 등 3곳만 빼고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여당이 차지한 결과가 떠오른다.
공공의료대학원은 그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지난 7월 당정협의에 다시 등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비상시국에 의료계 개편안을 들고나오는 정무적 판단이 참으로 한심하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블로그에 올린 팩트체크에서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답했다. ‘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들어가냐’는 반발에 하루 뒤 ‘구체적인 선발 방식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마련하겠다’로 전환했다.
역시 하루 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책을 철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팩트체크에서 ‘다른 모든 이해관계 집단과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는 지방의 의사 부족을 호소하는 시민단체와 병원계,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 등’이라고 첫 번째 이해관계자로 시민단체를 꼽았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시민단체가 기여한 부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권위주의시대의 관변단체도 아닌 시민단체가 지금처럼 ‘어용시민단체’라는 비판을 도매금으로 받은 적은 없었다. 뜨거운 감성이 정책 결정 과정에선 차가워야 할 이성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장하성ㆍ김수현ㆍ김상조 전ㆍ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한 경제정책은 산업 현장이나 자영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 각종 수당이 뒤섞인 노동자의 월급 구조, 소상공인의 손익계산서 등을 알면 ‘이상’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씩 올리기는 어렵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기본을 인정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세금 더 거두려고 안 잡는 것’이라는 비아냥을 불러왔다. 선택의 문제인 정책을 할 때는 결과를 예상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상 등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시민단체는 권력을 견제하고 시장을 감시하지만 행정기구는 아니다. 시민단체는 목표에 공감해 참여하는 시민이 있어서 가능했다. 많은 시민단체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지만 꾸준히 기부하는 시민도 있다. 시민들에게 시민단체 지원 활동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라. 시민단체는 시민에게 돌아와야 한다. 사회를 개선하고자 묵묵히 본분을 지키며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을 더는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lark3@seoul.co.kr
2020-09-0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