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부가 이달 중순부터 4명 이하의 저녁 식사에 대해 최대 4000엔(약 4만 5000원)까지 포인트 환급 형식으로 식대를 보조해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식당·주점 지원과 함께 많은 인원의 만남을 억제하기 위해서이지만, 업소 간 불공평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사카부는 지난 2일 음식점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 환급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수 이용 음식점 응원 캠페인’을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캠페인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방지 선언’ 스티커를 붙이고 ‘오사카 코로나 추적시스템’을 도입한 오사카부 관내 음식점들이다. 손님들이 팀당 ‘4명 이하’로 ‘오후 3시 이후 저녁시간대’에 ‘캠페인 전용 사이트’에서 예약을 한 뒤 ‘총 5000엔 이상의 식사’를 한 경우 포인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00엔 상당의 포인트 환급이 기본이지만, 오사카시 주오구의 번화가인 ‘미나미’ 지구 일부 구역 업소 이용객에 대해서는 4000엔분이 제공된다. 이 구역은 지난달 연휴 때 당국의 휴업 및 시간단축 요청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특히 컸던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한번에 5000엔 이상 식대가 나오기 어려운 작은 가게나 주류 미판매 업소들은 손님을 다른 업소에 빼앗겨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4인 가족까지만 할인받고 5인 이상 가족은 제돈 다 내고 먹으라는 것이냐” 등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소비심리 위축으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지금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길 것” 등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