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국가재정을 둘러싼 쟁점 가운데 하나는 왕실 재산이다. 이 부분이 격렬해지는 대목은 고종 황제 논쟁에서다. 당시 국가재정은 정부(탁지부)와 황실(내장원)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비판적인 이들은 탁지부에 들어갈 돈이 내장원에 들어가 나랏돈이 결과적으로 황실 사치에 낭비됐다고 주장한다.

일군의 경제사학자들은 막스 베버의 가산제국가 개념까지 동원, 황실이 나라 재산을 쌈짓돈처럼 빼먹었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국가 경영 능력도, 자격도 없었다는 비판이다.

15일 성균관대600주년기념관에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주최로 열리는 ‘조선왕조의 재정운영-원리와 이념의 시선에서’ 학술대회는 이에 대한 반론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다. 징수액 증가, 제도 운영상의 폐단, 민(民)에 대한 국가의 수탈 등에 국한된 종래의 사회경제사 연구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근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의 ‘영조대 균역법 시행과 공사(公私) 논의’, 송양섭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의 ‘정조의 왕실재정 개혁과 궁부일체론(宮府一體論)’ 발표는 지켜볼 만하다.

이 연구원과 송 교수는 조선 왕실의 재정을 단순히 왕실의 쌈짓돈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베버의 가산제국가론은 절대군주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조선 국왕은 유교이념의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절대군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학자는 숙종 때부터 시작돼 영조, 정조 때까지 왕실재정을 둘러싼 제도들이 어떻게 정비되어 가는지 조명한다.

송 교수는 “가령 왕실재정에 쓰이는 토지세를 왕실이 직접 거두다가 호조가 관할하게 한다든지, 쓸 때도 왕실 행사보다 국가의 진휼 사업에 중점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왕실의 사(私)재정적 성격을 크게 희석시켰다.”면서 “때문에 조선 왕실의 재정은 온전히 사적인 돈이라기보다 공적인 관료체계 안에 묶여 있었고, 이 같은 경향은 정조 때 현저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궁부’(宮府), 즉 궁궐과 관청이 하나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19세기가 규명되어야 한다. 과연 이런 틀이 계속 유지되어 갔는지 아니면 허물어졌는지, 유지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허물어졌다면 어떤 부분이 왜 허물어졌는지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기중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아직 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조선 후기 국가재정 문제를 단순히 포악한 지방 관리의 횡포 정도로 여기기보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