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식 한나라 의원-이래서 잘했다

“3년성적 100점에 90점…복지·남북관계 핵심과제”

“복지시스템 정비와 남북관계 개선, 정치체제 안정 이렇게 세 가지가 이명박 정부 남은 임기 2년간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보다 남은 2년이 이명박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짓는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입한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는 정무부시장, 대선 당시에는 선거 캠프의 조직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는 비서실 정무보좌역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이명박계이다.

이 의원이 첫손가락에 꼽은 화두는 복지다. 이 의원은 “최근의 복지 논쟁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은 적다.”면서 “복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달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누수가 있고, 아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면서 “복지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재원 배분에 초점을 맞추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평가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로는 남북관계를 꼽았다. 이 의원은 “과거 국민 세금으로 쌀과 비료 등을 지원했음에도 정작 관계를 주도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현 정부 들어 바로잡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체제 안정과 관련, 그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너무 많은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할 일을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면서 “개헌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해 힘을 합쳐 일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나오는 구조가 돼야 정치 안정화·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과 구제역 사태, 물가·전세가 급등 현상 등은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해결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때문에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부추기거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의 지난 3년을 대표하는 성과로는 경제와 외교 분야를 내세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금융위기에서 벗어났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세계 7위의 수출대국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올라섰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세계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단군 이래 최대 공사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와 같은 자원·경제외교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를 실천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 역시 ‘가난의 대물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인 만큼 지난 3년에 대한 성적표로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회전문’, ‘돌려막기’로 불리는 이명박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인물을 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이명박정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앉혀 놔야 국정 운영이 잘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야말로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권 초기 국론 분열을 낳았던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 정부와 여당에 큰 상처가 됐던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등은 ‘아물어 가는 상처’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촛불시위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세종시 문제 등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소신을 접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면서 “통합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지만, 국정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인 만큼 남은 임기에 다독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원혜영 민주 의원-이래서 못했다

“독단·즉흥적 국정 3년…50%대 지지 불가사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국정 3년이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3일 이명박정부의 집권 3년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원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을 돌아보며 “평지에서 뛴다.”고 밝힌 소감에 대해 손사래부터 쳤다. 점수를 주자니 ‘C학점’도 매기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민의 비대칭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힘들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 했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이 대통령 밑에서 국민하기 힘들었던 3년이었다.”고 돌아봤다. 소통의 부재부터 꼽았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국정운영 방식은 국무위원이나 여당의 지도자들조차 소신 갖고 일하기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후과는 정권 초기 환율정책 실패와 ‘고소영·강부자’ 내각, 특권층 중심 정치에서 보듯 현 정권의 상황 인식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기본 자세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3선의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원내대표, 부천시장 등 정치와 행정을 두루 거친 중진 의원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국정 전반의 ‘마스터 플랜’이 없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문제를 거론했다. 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조차 명백하고 단호한 이유 없이 원점으로 되돌렸다.”면서 “체계적인 국정 어젠다가 없으니 매번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치가 설 자리조차 없었다.”는 푸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원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정치적 민주화가 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철저하게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여야를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 밑에서 정치다운 정치는 존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성찰한 것은 그나마 희망으로 받아들인다.

경제 정책을 평가할 때 원 의원은 통계표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출의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36%→46%로 늘었지만 내수와 상관없는 성장이라는 것이다. 원 의원은 “내수 기반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출 의존도만 높아져 일자리가 축소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득 격차도 15~20%(2003년 대비 2009년 현재) 벌어져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의 비판은 갈수록 날이 섰다. “남은 2년도 이대로 갈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전 정권과 비교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집권 4년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정하고 대응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현 정권은 수없이 드러난 문제를 외면한 채 전 정권과 차원이 다르다는 식의 억지 차별에 몰두할 뿐”이라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 에가깝다. 원 의원은 “불가사의하다.”고 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여론조사의 한계와 현 정권이 형성한 공안적 분위기에 주눅 들어서 (높은 수치가) 나온 까닭도 있다. 경제를 빼고 국정철학이나 도덕성 등은 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력형 비리 유형도 전 정권과 차별되는 대목이 있다고 원 의원은 부연 설명했다. 특정 세력이 아니라 집단적인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이 대통령은 경제적 성취도 이뤘고 수백억원의 재산 환원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개인의 불법 축재는 없을 거라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인사나 대통령 후원회장 구속 등을 보면 주변 핵심 세력들은 정권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비리도)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드러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남은 2년, 원 의원은 현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좀 더 우선순위가 명확한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목적의식적인 일자리 창출,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진보와 보수 등에 상관없이 현 정권의 최우선 과제를 사회 통합에 두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