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폐쇄했던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이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북한이 영변 핵 단지의 5㎿급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이 최종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1718, 1874호 등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9일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면 이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엔의 특성상 실제 안보리 논의가 진행되려면 원자로의 재가동이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을 당면 위협으로 보는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커질수록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당장 유엔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는 하지만 기존 시설의 재가동인데다 본격적인 가동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소식통은 “영변 원자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유엔 차원의 논의 추진을 검토하는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원자로 차원의 재가동을 공식 발표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전보다 크게 진전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유엔 차원의 논의와 추가적인 대북 조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이 주로 북한의 심각한 결의 위반 사안에 대해서 대북제재 결의안 등으로 대응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