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점국립대 육성...재정 대폭 확대, 인프라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실현되면 전국 39개 국립대의 연 평균 등록금은 210만원 선이 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일 청년 부문 공약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대표를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등록금 인하로 인한 국립대 수입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금을 확대해 충당한다. 또 국립대 육성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9개의 거점 국립대(부산대·경북대·경상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강원대·제주대)를 포함해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을 현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대폭 늘려 노후시설 개·보수와 도서구입 확충 등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득 1구간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현실화해 연간 지원액을 현 520만원에서 사립대 등록금 수준인 736만원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시행시 필요한 재원은 연간 3852억원, 국가장학금 확대에 2826억원, 다자녀 장학금으로 706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를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선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청년특임장관 역시 국무위원으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더 내려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인 득표율 10∼15%도 5∼8%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청년 군 간부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초임 부사관 임용 후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유급지원병(전문하사관) 제도를 보완해 전문하사 임용 복무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