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합정당vs통합당 미래한국당 대결군소정당 활약 및 다당제 정착 더 어려워져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결정하면서 4·15총선은 사상 처음으로 여야 비례대표 위성정당 간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 연합정당에,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애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명분이었던 ‘다당제 정착’은 더욱 어려워졌고 여당과 1야당의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연합정당 참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 현재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인 비례대표 후보들은 연합정당에 파견됐다가 총선이 끝난 뒤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영입인재 등을 줄줄이 한국당으로 보냈다. 통합당이 총선 영입인재 1·2호로 발표한 테니스코치 김은희씨,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 등은 지난 11일 발표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내 1당과 2당이 모두 총선에서 자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야, 연합정당·미래한국당 두고 치열한 대결
‘민주당 연합정당 대 미래한국당’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총선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 연합정당 참여, 비례위성정당 창당 등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공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을 자신들이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 도둑질’에 나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연합정당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일 “통합당은 가짜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의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며 “오만하게도 반칙으로 제1당이 되면 보복 탄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먼저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통합당은 뒤늦게 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한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주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놓고선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는 논리다. 자신들은 애초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말바꾸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합당은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9일 “민주당이 의석수에 눈이 멀어 야합세력 간 밀약마저도 잊어버린 것 같다”며 “오직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도 내팽개칠 수 있는 정권은 당연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공격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여야는 남은 총선 기간 동안에도 이 같은 공방을 반복하며 각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결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경우 여당과 1야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중도 실용정당’을 표방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중도층을 공략해 비례의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여야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수록 중도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국민의당의 자리 역시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의석 확대를 꾀했던 정의당도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할 처지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해 단독 교섭단체 구성을 기대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에 이어 민주당이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면서 얻을 수 있는 비례 의석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거제 개혁의 애초 취지와 목표가 여야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다 무너졌다”며 “선거제 개혁은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다당제로 분산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진영 논리로 나뉘어 더 극단적인 양극 정치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