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상승폭 5%막고 월세전환 동의없이 안돼”
주호영 “난동 수준 입법…장난감 놀이하나” 지적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의지가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에선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국가적 (부동산) 교란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통과시킨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서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고 상승폭을 5% 내로 막았다”며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2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사 관련법이 통과한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진다”며 “큰 틀에서 주택 시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일부 보도에 침소봉대와 과장이 포함됐다”며 “일부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도 있다. 민주당은 통과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의 임대차법이 “난동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8월 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린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 급하면 8월 4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전세) 가격 상승을 수요 공급이 아니라 두더지 잡기 하듯 때리는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