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마무리 하루 만에 또 공세

민주 “8월 18일까지 법적 책임 다해야”
당장은 박병석 의장 통해 통합당 압박


통합당 “대비 차원서 위원 선정 작업중”
김도읍 “법 개정 강행 땐 저항 따를 것”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세법 처리와 공급 대책 발표를 끝낸 지 하루 만인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당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결산을 위한 8월 국회 시작일(18일)까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다른 대책’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 외에 여야 몫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를 미루고 있다. 지난달 15일까지였던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은 이미 넘긴 상태다.

민주당은 당장 법 개정에 나서지는 않고 대신 박병석 국회의장을 통해 통합당을 압박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 미뤄 이달에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 개정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법 개정까지 가기 전에 통합당과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 교섭단체 추천 몫을 둔 것은 비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법 개정을 강행하기란 쉽지 않다”면서도 “통합당이 끝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의장이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을 뽑는 식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압박에도 통합당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추천위원 선정 작업도 병행 중이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조인 등 여러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며 “공수처법 위헌소송 합헌 결정이 나올 것 등에 대비한 준비 차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압박에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현재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자화자찬했던 법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며 개정을 밀어붙이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