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심각한 절차적·도덕적 결함이 있다며 이를 ‘공공의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7일 올라온 청원글은 30일 오후 3시 현재 6만 7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공의대 관련 설문조사에 강제로 참여토록 했다는 언론 보도와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 부지의 44%에 대해 이미 토지 보상을 마쳤다는 보도 등을 ‘공공의대 게이트’의 근거로 첨부했다.

또 공공의대 입학생 일부를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설명과 관련해 추천위원회에 전문가 외에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위원회 참여에 대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다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삭제 조치했다. 정확한 설명을 담지 못한 정보가 남아 있어 혼란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보완설명을 통해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공공의대에 입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선발 방식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청원인은 “이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의사 총파업을 앞둔 지금까지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현재 추진 중인 현대판 음서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지는 않을지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전 정권은 입시비리(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비리)로 인해 시작된 의혹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 라고 명명하고 싶다.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