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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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민들이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이 “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계속 때려도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냐”고 묻자, 노 실장은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 현실을 좀 파악하라”며 “전월세가 오르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 데리고 이사 다니기 지쳐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대출을 다 막으니 누가 사느냐. 현금을 가진 사람만 산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은 집을 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김 의원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질문하자, 머뭇거리다 답변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넘겼다.
김 실장은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펴서 국민 모두의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文 대통령도 2주택자”에 노영민 “사저 지으면 집 처분”
최근 청와대가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 주택이 포함된 것과 관련 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2주택자”라고 주장하자 노 비서실장은 2일 “사저 이전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 실장에게 “새로 매입한 사저부지에 단독 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경남 양산에 집이 있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생활할 사저 건물을 짓게 되면 다주택자가 돼 스스로 세운 방침을 어긴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 질문에 노 실장은 “이전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이 “얼마나 걸리냐”고 묻자 “답변할 것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노 실장도 다주택 보유 논란에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 2채를 모두 매각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