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공개회의서 법안 처리 당부
김도읍 “찬반 첨예… 의견 취합해 결론”

정부가 내놓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정작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야당 현역 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21일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시정할 게 있다면 몇 개 고칠 수 있겠지만 3법 자체를 다 거부하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의원들 숫자가 많으니 몇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없다”며 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공청회 등 토론 과정을 거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원내 분위기는 다르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위원장이 너무 앞서 나간다는) 얘기들이 있어 신중하게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기도 했다”며 “공정경제 3법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찬반 양론도 첨예하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도 개혁적인 입법에 반대하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지연된 공청회,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 지지층이 지켜보는 상임위에서 이 법안들에 찬성하는 건 큰 부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