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 간사 고용진, 라디오 방송서 밝혀

“공시가 9억이면 시세 13억인데
무슨 중저가 주택이냐 시각”
“내년 서울시장 보선 있는데
6억~9억 구간 많은 분이 서울이라 고민”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재산세 감면 기준이 공시가 9억원 아닌 6억원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6억원을 강하게 말씀하셨다”면서 “공시가 9억원 집들이 무슨 중저가 주택이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고 전했다.

“집 하나 있고 소득 없는데
‘집값만 올랐다’는 분들 구제 논의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9억원을 주장했는데 청와대가 6억원을 고수해 관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고 의원은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공시가 9억원이면 시세 12억~13억원인데 여기까지 정부가 보호하는구나 하는, 또한 공시가 9억원 집들이 무슨 중저가 주택이냐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며 6억원 기준으로 청와대와 정부 입장이 관철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치면 약 13억원으로, 고가 주택에도 혜택을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동시에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년 4·7 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억원 사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민주당은 완화 폭을 9억원까지 확대하되, 6억원 이상부터는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이 나오기도 했다.

고 의원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는데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다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 입장으로 보면 6억~9억원 구간의 많은 분들이 거의 서울 중심이라는 고민이 있었다”면서 “그 분들 중 집 하나 있고 소득 없는데 ‘집값만 올랐다’는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꽤 깊게 있었다”고 전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가주택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에게 직접적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보유세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재산세 감면 기준 놓고 당정 갈등
민주 9억 vs 정부 6억… 6억 관철
앞서 당정청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두고 정부안인 6억원과 민주당안인 9억원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다, 정부안인 6억원으로 결정했다.

당정청 이견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이 6억원을 강하게 주장해 정리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앞으로 10∼15년간 꾸준히 올려 시세의 90%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그에 따른 서민층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부터 3년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초과 누진과세 체계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공시가 1억원 주택은 연간 재산세 6만원 중 최대 3만원(50%), 2억 5000만원 이하는 최대 7만5000만원, 5억원 이하는 최대 15만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원)은 81만원 중 18만원(22.2%)이 감면된다.조은희 “‘세금 폭탄’ 먼저 던지고
약 준답시고 생색 내는 격”
내년 공시가격 인상 중단 촉구
“세금 걷는데 능수능란, 감경은 지지부진
시민 갈라치는 부동산 정치”

고가의 부동산들이 많은 서울 강남권 서초구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3일 정부의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입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글을 올렸다.

그는 공시가격이 6억원과 9억원 사이인 주택을 가진 중산층이 서울에만 28만 3000가구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또다른 부동산정치”라고 정부 안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며 내년 공시가격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구청장은 “그 동안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는 능수능란, 전광석화였지만, 세금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완행열차였다”면서 “엎질러진 물 담듯이 표를 의식해서 ‘세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존중도, 설득 과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 구청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로 조례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