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1.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노 실장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격 사건 당시 대통령의 아카펠라 공연 관람 일정을 취소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김포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서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노 실장은 이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의 적절성을 묻자 “경제성·국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감사한 게 넌센스”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는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절차를 어긴 사례가 다수 담겨 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영의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였다. 실제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경제성이 떨어져 조기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권과 원자력 학계는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평가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면 3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 분석(초안)에선 1778억원으로 줄었고, 산업부·한수원·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인 5월 14일엔 22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청와대 김종호 민정수석,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등이 불참했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