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특활비, 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

노영민 “청와대 특활비, 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3 11:14
업데이트 2020-11-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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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안설명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노 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특활비 용처의 공개 여부를 질의하자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공개를 안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노 실장은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특활비 사용 내역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이관 후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정보원 특활비가 증가했다’는 취지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 명칭이 특활비일 뿐,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통칭해 특활비로 명칭을 붙인 것”이라면서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는 올해 (특활비를) 작년 대비 10% 줄였다”면서 “청와대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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