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때 폐지됐다가 민주화 직후인 1988년 16년 만에 부활한 국회 국정감사가 25년을 맞았다. 국감은 부활 뒤 청와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보안사령부 등 성역 속에 가려진 ‘권부’의 치부를 들춰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비리를 비롯해 수많은 부정비리를 파헤쳐 국가 건전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강산이 두번 반 바뀌는 시간이 흐르며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분별한 증인 세우기, 과도한 자료 요구, 준비 안 된 ‘호통 질의’, 한탕주의식 폭로, ‘사후 감독(AS) 부재’ 등 국감의 질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신문은 ‘국정감사를 감사한다’는 제목으로 국감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새로운 국감의 진로를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국감에도 ‘현미경’을 들이대 공과를 가감없이 전달할 방침이다.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3주간 법률에 정해진 대로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증인 줄세우기’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상임위별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증인을 채택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홍역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당사자들의 전향적인 협조와 양보로 소모적인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의욕만 넘친 의원들의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증인들을 줄세워 대기시키고 증인, 특히 기업인을 포함한 민간인 증인에게 호통치면서 망신 주는 사례가 잇따르는 폐해가 지적됐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여당인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무분별한 증인 신청이나 증인을 불러 망신 주고 골탕을 먹이며 죄인 취급하는 식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에게 “정쟁 위주 국감 진행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은 군기잡기나 손봐주기식 증인 채택을 자제하고, 여당은 기업 감싸기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기업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면 국가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의 한탕주의식 폭로를 면밀하게 견제, 국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일부 상임위 차원에서 증인 줄세우기 폐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5일 국감에서 국민연금 및 진주의료원 폐업, 그리고 방사능 오염 일본 수산물 수입 관련자 등 일반 증인 14명과 참고인 4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효율적으로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상임위 내에서 여야 간 의제와 질문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증인 신청 시 국민들의 청원을 수용한다면 폐해나 증인들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증인들에 대한 징벌적 국감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