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주목받으려 요구” 불만

올해 국정감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 출석이 전망되면서 재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문제 기업이라면 국정감사에 응해야겠지만 상당수의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신청이 정치 공세와 다음 선거 표를 의식한 ‘호통 쇼’에 불과하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8일 “국정감사란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무분별하게 기업인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꼭 필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정치인 개인이 언론과 국민에게 주목받기 위해 기업인 출석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총은 ‘국정감사를 기업감사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국감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나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므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예외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최고경영자(CEO) 등의 국감 출석에 따른 반기업 정서 확산과 대외 신인도 하락이다.

재계 10위권 그룹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기업인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의원들이 별다른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기업인을 불러 취조하듯 따져 묻고 호통치는 게 우리 국감의 관행처럼 됐다”면서 “국민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당 기업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는 “해외 유력 기업들과 국제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 총수가 국회에 불려 갔다고 하면 사업 유치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정치인들이 정치 공세와 자신의 인기를 위해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