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묻지마식 증인 채택 ‘스톱’

與, 묻지마식 증인 채택 ‘스톱’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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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차질 생겨도 단호 대처” 총수 등 증인 축소여부 관심

새누리당은 국회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 움직임에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측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과 정쟁 위주의 국감 진행에 대해서는 상임위 간사와 상임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운영에 다소 차질이 생기더라도 이런 부분은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증인 신청이나, 증인을 국회에 불러 망신 주고 골탕 먹이며 죄인 취급하는 식은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한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이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여권 원내지도부가 ‘묻지 마 식’ 국감 증인 채택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어서 실제로 대기업 총수나 기타 민간인 증인 축소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 상임위가 국정감사의 ‘갑’으로 행사하면서 횡포를 부리던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회의에서 “기업인들을 국회 증인석에 앉히는 것을 국회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고정관념으로, 이제는 걷어내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나와 진술을 꼭 해야 하는 기업인들은 출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과도하게 증인 소환에 몰두하는 건 정책감사 취지를 훼손하고 기업인 면박 주기 감사로 흐를 가능성이 커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마다 이런 관행이 반복되다가는 국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업인들로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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