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정책 부작용 지적하자“투기 수익 환수 법적 장치 완비돼야”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부동산 상승 막는데 한계”
“집값 걱정 죄송, 절대 자리 연연 안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묻는 질문에 “11%가 올랐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김 장관은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미, 집값 인상 정도 묻자
“통계로 11% 오른 걸로 안다”
野 “11%? 장난치지 마” 야유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어 ‘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고 묻는 서병수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장난하지 마세요!” “뭐? 11%라고?” “에이 저게 무슨” 등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김현미, ‘좌파 정부서만 집값 오른다’에
“정책 결과가 나오는데 시차 있기 마련”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를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규제 완화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정총리 “부동산 정책 22번 아니라 5번 발표”
“보완 정책까지 부동산 대책 주장은 과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는 22번째가 아니라 5번째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스물 몇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번 대책이 5번째”라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에 대해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며 신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주호영 “김현미, 잘 작동되는데 폭등하나”
“스스로 안 관두면 대통령이 해임해야”
김종인 “진성준 ‘집값 안 떨어진다’가 솔직한 것”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부동산 안 떨어진다’ 발언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라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 여러 가지를 해 봐야 안 내려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진성준 의원은) 이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서울시 부시장도 했던 분이다. 그래서 진심을 얘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을 향해 “22가지 정책을 썼지만, 집값을 못 잡고 있지 않나. 그런데 본인은 정책들이 다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 잘 작동되는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장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면서 “(진 의원의 발언은) 이 정권의 무능과 이율배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