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주장
조기숙(왼쪽)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노무현(가운데)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화제를 모았던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번에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 이화여대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번 이상의 정권교체는 역지사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며 “국회에서는 여전히 일방적 법안처리가 강행되고 있으며, 야당은 발목잡기 아니면 의사일정 거부, 퇴장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월부터 공석으로 남아있는 감사위원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데자뷔’라며 민주당과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원은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추천을 받고 ‘친정부 인사’란 이유로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정권 교체해도 역지사지 못해”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선거 때 캠프 출신 인사라며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했다가 사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의 감사원 인사개입 중단을 촉구했고, 박지원 당시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임기를 또다시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에서는 최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여당에 대한 깊은 실망을 드러냈다.
또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원전 감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