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미흡… 행정적 문제 있었다”

“검찰 수사 나오면 군 문제 후속 조치”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간의 병가가 특혜였는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군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면서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욱 “부대마다 사안마다 상황 달라”
“육군 규정에 지휘관 판단 영역 룸 줘”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룸(Room)을 만들어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현 육군참모총장인 서 후보자는 “(총장으로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조치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를 하자고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하태경 “군인답지 않게 눈치만 보네”
서욱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하는 것”
서 후보자는 하 의원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네”라고 하자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해 군 규정대로라면 서씨가 나흘 동안만 병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나중에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하 의원은 2주일 병가를 신청했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3일만 병가로 처리됐다는 제보 사례를 언급하며 “이 친구가 차별받은 게 맞냐”고 물었다.

정경두 “치료 기간만 병가 처리해야”하다
與 의원 재차 묻자 “그런 말 한 적 없다”

정 장관은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답했고 이후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질의 후반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며 정정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서씨 휴가에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런 취지로 답변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하태경 의원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정경두에 “지휘관 구두승인?
40년간 군 생활했는데 휴가증도 모르나”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이 ‘면담일지에 지휘관이 승인한 기록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휴가 절차는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휴가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면담 일지로 휴가가 합법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간 군 생활하신 분이 외출증, 휴가증을 모르나. 전 장병이 보고 있다”고 정 장관을 몰아붙였다.

서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 장병의 진료권 보장 문제 등을 포함해서 군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