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묶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힘들더라도 참아 달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은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LTV 규제만 지역별로 묶어 놓아 실수요도 규제를 받는다”며 “수도권은 인천 백령도까지 묶여 있어 억울한 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금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곧 유리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8·4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것이 4∼5주 된다”며 “강남4구도 4∼5주 정도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와 법인 매도 물량이 30%가량 늘었고, 매수는 30% 정도 줄었다”고 했다.

젊은층이 소득 여건 때문에 사전청약 특별공급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올려 표심을 사고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떠안는 구조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며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반박했다.

펀드 원금 보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손실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책형 펀드인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해당 지역에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허위 사실을 증명해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며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농 경력이 없더라도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도 농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