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강화 ‘재발의’
수사범위 확대…조국당에도 추천권
전국민 25~35만원 지원금도 발의
이재명 “몽골 기병처럼 입법 속도”
거부권에 폐기된 법안도 재추진
조국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무한정 반복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개혁·민생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 및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선정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고, 수사 대상도 크게 넓혔다.

폐기된 특검법은 야당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받아 2명의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대통령이 고의로 특검 출범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막았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서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으로 늘렸다.

민생 1호 당론 법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전날 이 대표가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반영했다.

이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공영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재추진을 위해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가 당내에 구성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있었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 대통령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의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달리 한동훈 특검법의 동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조국 대표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고, 전선을 늘릴 경우 우선순위인 ‘채 상병 특검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는 결국 사법리스크가 있는 (야권 인사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압박의 일환이고, 한동훈 특검법은 입법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밑도 끝도 없이 안 가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