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병 정신감정 의뢰…사실관계 확인뒤 지휘책임 묻기로

해병대 2사단의 총기사건은 사고자인 김 상병(19)과 정 이병(20)의 복무 부적응과 해병대 병영 부조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7일 사고자의 범행 동기는 개인ㆍ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부대내 병영 부조리 등 부대 관련 측면에 의한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계속해서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상병은 훈련소에서 시행한 인성검사에서 불안과 성격장애, 정신분열 등 비정상적 정서상태가 식별됐다. 소초원들은 “사고자는 다혈질이고 불안정한 성격 보유, 나태, 오전 취침시간 중 소초내 배회 등 이상징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된 신상비관 메모에도 “XX 놈들아 XXX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엄마 미안”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미뤄 자기통제가 미흡한 상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 상병은 사고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7시께 식당에서 음악방송을 보던 중 권모 일병이 선임들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평소 자신만 소외되고 있다는 기분에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해안초소 근무 중 선임인 동반 근무자 모 상병에게 편의점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속인 후 소초에서 400m 떨어진 부대앞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했다.

김 상병은 오전 7시30분께 소주 1병을 혼자 창고에서 마시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병영 부조리가 확인됐다.

후임병에게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선임병들의 폭행, 가혹행위, 강요행위 등 병영 부조리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후임병들이 선임병 대우를 해주지 않는 ‘기수 열외’ 등의 악습이 발견됐다.

김 상병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된 정 이병도 평소 괴롭힘과 무시당한 것을 생각하며 “소초원들 다 죽이고 탈영하자”고 제의했고 김 상병은 “지금 죽이자”며 함께 이동해 혼자 전우들에게 소총을 발사했다.

병영에 잔존하는 부조리가 사고자들의 범행을 유인했던 한 요인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김 상병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병영 부조리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지휘책임을 묻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