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무급휴직 막기 위해 인건비 우선타결 집중
미국, 합의 안해…韓노동자 노조 “한미동맹 정신 훼손”
한국 정부가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안을 집요하게 제안했지만 미국이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했지만 분담금 총액 등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는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당초 이틀로 계획됐던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해가면서 협의를 이어갔지만, 분담금 총액에 있어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 달러(한화 6조 2100억원)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난해(1조 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4조 9680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왔다.

특히 협상 과정에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은 한국 정부에서 내겠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제안하는 등 끈질기게 접점 찾기를 모색했지만 끝내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총액 합의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 교환각서라도 먼저 합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도 받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또 “미국 측은 혹시라도 본협상에 지연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명분 하에 (교환각서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내달 1일 이전에 한미 양국이 협상을 더 할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여러 여건상 대면 회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가운데 합의 불발 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근로자의 수는 ‘절반 가량’이라고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시키는 초유의 사태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돈으로 사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미국은 9000명의 한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수만 명의 주한미군 가족들도 볼모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한국인 노동자 모두가 출근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