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와 협력 여지 매우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전 세계 환경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탈탄소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탈탄소 친환경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바이든 당선인은 신규 및 기존 석유·가스 운영 시설을 강력히 규제하고, 청정대기법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그리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후변화 포럼 등 두 축을 중심으로 탈탄소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탈탄소 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탈탄소 기본법은 탄소와 총론을 다루는 선언적인 성격의 법안으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법은 탄소 정책의 각론을 다루는 실행법적 성격으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이끄는 기후변화포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