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년뒤 전환 예측은 시기상조
北 도발 징후 아직 없어
열병식 등장 신형무기 일부 외형만 변경했을 가능성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로 예측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이) 2년 남았다고 추측을 제기하는데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본다”며 “끊임없이 (조건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 추측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기에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미측은 충분한 조건 구비가 부족하다며 이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검증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미측의 반대로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충족’이 충족됐느냐는 질문에는 “결국 한미 정보 당국이 합동 평가로 언제 전작권 전환을 하기 좋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건 매우 자세하고 엄격하면서 명확하다. 이 최후의 결정은 다른 조건들이 다 만족됐을 때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역내 안보 환경에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전작권 전환 이후 역할 축소에 대비해 전투 기능을 갖춘 사령부로 재편하려 한다는 의구심에 대해선 “미래에 유엔사를 전투 사령부로 바꿀 그 어떤 비밀 계획도 없다”며 “미래 유엔사의 기능은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선보인 무기에 대해 사거리와 정확도가 늘어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성능 면에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군사 협의체에서는 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미군에 걱정을 끼칠만한 건 없었던 것 같다”며 “성능 면에선 좀 의심이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몇 새로 발견된 차량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 없으니 이게 진짜인지 ‘형상 변경’(VISMOD)인지 모르겠다”며 “새로운 탱크가 나왔다고 하던데 난 진짜 새 탱크인지, 헌 탱크를 새 탱크처럼 보이게 한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 등이 외형만 변경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이 내년 1월 말 출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의식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임박했다는 어떤 사인도 아직까진 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그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같이 갑시다’ 구호에 대해 “나쁜 일이 생기면 같이 간다는 의미”라며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심장박동과 같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