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은 김일성가(家)가 봉건왕조 체제로의 재편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7일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이라는 주제로 가진 학술회의에서 지난해 9월 28일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남 소장은 “김정은이 향후 총비서직을 승계하는 것만으로 당·군 전권을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했다.”면서 “김일성 100세 생일인 내년 4월 15일에 맞춰 공식 후계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조선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이라고 규정하고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선 등을 강조한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서 “4·15행사는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김씨 패밀리를 강조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소장은 노동당 규약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꼽았다. 그는 “기반이 미약한 후계자에 반해 선군정치 과정에서 영향력이 커진 군부의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나 없이도 이 나라가 유지될까’라는 부모의 마음이 투영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최대 이벤트는 김정은 단독방중
이와 함께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후계자 자리로 등극하는 방법으로 연내 쌀 지원을 받아내는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남 소장은 “북한은 자본유입의 한계가 있어 민생을 살리는 데 회의적이다. 경제지원을 받아내는 게 전통적 전술이지만 미·중으로부터 쌀 지원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상반기 최대 이벤트는 오는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 이후 김정은 혼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6자회담을 이끌어내고 쌀을 지원받아 업적으로 포장한 뒤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1995년 고난의 행군 때보다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상자료를 분석해 봐도 그렇고,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가 나온다든지 하는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그는 “다만 이번 정부 들어 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비축물자를 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술회의에서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는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론’과 ‘자질론’을 내세워 자신의 세습후계자 이미지를 부정하려 했던 것과 달리 3대 세습과 관련해 오히려 세습적 성격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현 박사는 그러나 “앞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기 전에 김정일의 신상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권력층이 당 규약에 구속돼 3대 세습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3대 세습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2-08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