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소셜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14일 게임위에 따르면 ‘팜빌’,‘마피아워’ 등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소셜게임을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위한 모니터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심의 대상으로 분류된 게임은 지금까지 총 284건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글화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페이스북 게임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사전심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페이스북 한국지사와 함께 사전심의 절차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과연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소셜게임에 대해 국내에서만 사전심의라는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대부분의 페이스북 게임들은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인데다 페이스북 서비스 역시 국가별 구분없이 이뤄지고 있어 모든 게임물을 게임위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법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사전심의를 통해 등급을 결정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게임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자율심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은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 자율등급 분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하면 어떤 게임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치 않은 게임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2년여의 산고 끝에 부처 간 합의를 마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통과 이후”라면서 “사전심의라는 대원칙이 예외조항이 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